전체 글286 노동법 GS 0기 전 기초법학특강자료 2026. 9. 2. 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 총평 2기와 3기에서 모두 언급한 나올만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1-1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나올만한 1순위에 속하는 쟁점이라고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쟁점을 차근차근, 번호를 붙여가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중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전체적인 논리가 탄탄하다면 득점할 수 있으나, 고득점을 노리려면 해당 flow들이 매끄럽게 흘러가야합니다.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시 상속인들이 당사자 지위 당연 승계 여부 : O / (4)로 가기 위한 기초적 전제가 됩니다. (2) 절차중단여부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절차 중단되지 않음 (3) 대리인에게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기간 : 진행 (4) 일부 상속인이 누락된 상소의 이심 효력 :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 대해 전.. 2026. 8. 30. 노동법 강사로써 이번 시험에 대한 개인적 소회 202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마치고 쓰는 매우 솔직하고 개인적이고 일기장(?)같은 글입니다. 문체도 평어체로 씁니다. 별도의 총평 글이 따로 있습니다. 1. 조금 화가나는 노1 출제자의 무성의 노동법 서술형시험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과 노무사 2차밖에 없다. 그래서 출제자들의 경험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채점은 정확하다). 하지만 노2의 경우는 좀더 성의있는 출제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을 내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뚜렷하고 답안 분량에 대한 고민이 보인다. 하지만 노1은 작년에도, 올해도 무성의함이 느껴졌다. 작년의 는 묻는 말의 완성도가 떨어져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은 함정을 만들어냈고, 은 트렌디한 문제라 주제로 선정한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묻는 방식이 단순하여 사실상 변별력.. 2026. 8. 30. 202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2 해설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 2교시 공인노무사 이지혜 해설 [1-1문] 위 상벌위원회의 구성이 B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공정대표의무위반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노동위원회 사건 중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사건이 입니다. 체감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보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이 더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조(교섭참여노조)는 구조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할 수 밖에 없고, 현행법상 구제방안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신청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핫합니다. 게다가 당분간 시험에 출제하기 어려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들과도 무관하여 출제하기 무난합니다.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실무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 이해하기 어려워 표.. 2026. 8. 29. 2026년 공인노무사 2차시험 노동법1 총평 2026년도 제35회 공인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 1교시 공인노무사 이지혜 해설 [1-1] 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30점) 문제의 방향성 - 답은 정해져있었다. 노동법은 아시다시피 형식 아닌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권리구제가 부정될만한 또렷하고 본질적인 징표가 없는 한 근로자성은 인정해야한다는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됩니다. 권리구제가 부정되는 방향성의 문제도 기출된 바 있습니다만, 이 경우 또렷한 징표를 제시해 줍니다.예를들면 근로자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과음임이 사실관계에 명확하게 주어진 회식중 재해의 사례> 또는 하는 업무가 명확하게 다름이 표시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을 묻는 사례>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6. 8. 29. 2027년 대비 GS0기 노동법 강의계획서(안) 2026. 8. 18. 이전 1 2 3 4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