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중요도 A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ㅇ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 2022. 5. 18. N수생... 장수의 원인 분석과 전략에 대하여 누구나 야심차게 노무사동차 혹은 노무사유예 합격을 노리며 수험가에 진입하나 제가 체감하는 합격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은, 재능과 운이 보통이라는 전제 하에서 평균 3년입니다. ** 실제로도 노무사 합격자는 헌동차합격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1.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범위를 다 소화못해 합격권에 이르지 못하여 불합격 (단, 재능과 노력이 따라주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 합격권에 오를 수 있음) 2.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범위를 모두 보고 합격권까지 가나, 운 또는 한 끗발의 차이로 불합격 (단, 이 때도 시험범위가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 노무사시험 단기합격자의 신화를 보고 수험에 돌입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지요. 평생의 직업을 결정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인만큼 이만큼 .. 2022. 5. 18.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근로계약 기간 [대법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 중요도 : B 1. 판시사항 (1) 원칙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예외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②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2022.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