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2차3 노무사 2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선택해야 할지 / 공부 방법 안녕하세요! 노동법 강사 &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저는 노동법 강사입니다만, 생각나는 김에 글을 써 봅니다. 참고로 저는 공부를 안하고 올림픽정신으로 시험을 보았던 생동차에는 경영조직을 선택하였다가, 통암기에 극도로 약한 본인의 스타일로는 절대 경조에서 고득점을 맞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유예 준비할 때 다시 민소를 선택하고 66점을 맞아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 1. 장점일수도 있고 단점일수도 있는 민사소송법의 특징 (1) 어려운 과목 but 쉬운 출제경향 민소 문제는 아직까지는 분설을 쳐서 나오는 쉬운 사례 (50점) + 단문 (혹은 간단한 준사례) 2문제 정도로 출제됩니다. 대부분 A-B급으로 분류되는 주제에서, 함정을 파지 않은 설명 요구형으로 출제되어, 시.. 2022. 5. 18.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지급관행 [대법 2022.4.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 중요도 B 1. 판결 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협.. 2022. 5. 18.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중요도 C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22.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