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7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의 해석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1. 판결 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침.. 2023. 5. 30.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12425 판결 1. 형법 제310조의 의미 (1) 규정 내용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2) 진실한 사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1) 범위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 2023. 2. 20.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투표의 유/무효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 그러한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1) 그 내용이 단체적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3) 그해석에 따른 무효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를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2023. 2. 9. KT 임금피크제의 효력 / 규약상 협약체결권한 제한 위반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나2025057, 선고일자 : 2023-01-18 1. 임금피크제의 효력 (1) 사실관계 KT와 KT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연령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음. 이후 2015년 2월 KT는 노조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음. (2) 법원의 판단 2010년부터 연봉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은 매년 차등적으로 급여를 인상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연봉제는 실질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우상향하는 연공급적 성질도.. 2023. 2.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