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노동법 답안 상담을 원하신다면, 1.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경우 모의고사 등에서 써본 답안 2. 32회 시험을 보신 분들의 경우 복기와 문항별 점수를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11. 29. 10:49

임금의 요건은 - 근로대가 /계속적/정기적/지급의무/ 인정 이고 통상임금의 요건은 -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입니다 계속, 정기적 지급으로 지급의무가 있어서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가 되는 에는 포함되지만 가 되는 은 아닙니다. 예시 1-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 1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 수 당 5만원씩 가산하는  부양가족이 1명인 근로자 甲의 경우  10만원 5만원예시 2 - 최하등급에게도 분기별 100만원 보장, 그 외엔 고과 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B등급을 받아 성과급으로 분기 150만원을 받게 된 근로자 乙의 경우 100만원 50만원     예시 3 - 공공기관 경영 성과급지급기준 매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10. 1. 17:21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I. 사안의 개요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의 근기법 제6조 위반 여부 공무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함. 쟁점: (1)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2) 공무원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II.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1. 근기법 제6조의 개념과 입법취지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9. 30. 20:47

GS 0기 기간의 경우엔 아직 답안 쓰기에 익숙하지 않아 하나 하나의 답안을 푸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충자료/ 과제에 소개된 사례들을 모두 건드려보고싶지만 시간도 체력도 따라주지 않을 데가 있어요. 이럴 경우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GS0기 2주차 보충자료 1p 의 간단한 사례입니다. 제33조(영업직 사원의 급여) ① 영업직 사원의 월 급여는 정액의 기본급과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급은 사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의 내용에 따른다. ③ 성과급은 매월 급여산정기간 동안 사원이 판매한 자동차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④ 전항의 성과급 액수는 차량 1대를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순이익의 10%로 한다. 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공부방법 2023. 9. 30. 20:07

1.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첫번째, 시간급을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급이 10,000원이고 월~금까지 9:00 출근 18:00 퇴근(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209만원인 이유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한달의 평균 주수 : 365/12/7 = 4.345) = 208.XX 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 두번째, 기본급을 정해놓고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월~금까지 9:00 출근 18:00 퇴근하기로 하고, 근로자와 기본급을 월 300만원으로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9. 30. 19:46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9. 13. 20:24

[문제 1] A회사는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A회사 내에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가입한 A회사노동조합이 있다.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 에 가입한 자는 없다. A회사노동조합은 2023. 1. 1.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 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2023. 2. 23.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 에 대해 A회사는 2023. 3. 10.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한편, 노사간에 파업과 직 장폐쇄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3. 12. A회 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B금속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B금속노동 조합연맹은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여 A회사에 대해 2023. 3. 18.부터 2023. 6.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9. 13. 20:23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9. 1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