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 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1. 관련 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1항1호부터 3호까지 정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 [입법취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22. 13:32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며, 암기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적 동의를 통한 도입 가부 (1) 기본 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16. 15:49

근로자 집단의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5.11. 선고 2017다35588판결] 1. 원칙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근기법 제15조), 근기법 제94조 제1항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2. 예외 (1) 과거 판례의 동향 과거 판례는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1)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배척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12. 16:29

읽기 귀찮은 수험생들이라면, 스크롤을 쭉 내려 결론만 봅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A급으로 꼽힐 만한게 무엇인지 ... 0. 문제의 시작. - 하청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청업체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또는 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됨 - 이에 따라 다층적 사업주 간의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근로계약상의 상대방인 하청업체가 근로조건 일부에 대하여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권한이 한정적인 하청업체는 단체교섭 능력 또한 없거나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 원청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 형성이라는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4. 11. 17:10

특히 1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된 법 조문의 암기는 정말 끔찍합니다. 실무용으로 제작된 창구단일화 절차 교육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무 특성상 개별교섭/ 교섭창구 분리 부분의 언급 없이, 창구단일화제도에 집중된 내용입니다.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3. 16. 15:00

관련 학설 1. 기존의 논의 ① 지배력설 (통설)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자 (김유성교수) ② 대향관계설 :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때에 그 대향관계에 있는 자 (윤예림교수) 2. 현대중공업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68 판결 : 네 책에 있는 그 판례요) 이후 ③ 구별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관한 문제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범위는 달리 보아야 함 (박지순교수) ④ 동일설 : 노조법은 정의부터 교섭, 협약, 부노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문언을 사용중. 모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 개념이 적용됨 (김홍영교수) 검토의견 - 동일설 근로계약이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이..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3. 9. 13:30

※ 노조법 주해(박영사) I 323P 이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례의 변천 경위 정리 특고종사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는 크게 아래와 같은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된다. I. 대법 1993.5.25. 선고 90누1731판결 (골프장캐디사건 I) 1. 판결 요지 당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①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②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③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평석 지휘․감독관계는 인적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오히려 실질..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3. 9. 10:18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C) ** 보통 B급 이하로 분류되던 연대책임/우선변제와 관련된 판례들이 요새 꽤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쉬워요! 1. 사건개요 및 쟁점 (1) 丙은 甲등 근로자 17명의 사용자인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2) 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3)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금 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이후 근로자들 중 13명이 상위수급인인 甲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이 상위수급인(甲)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하수급인들(乙,丙) 에 대한 처벌..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28.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