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I. 사안의 개요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의 근기법 제6조 위반 여부 공무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함. 쟁점: (1)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2) 공무원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II.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1. 근기법 제6조의 개념과 입법취지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9. 30. 20:4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7. 8. 14:31

[대법원 2023.6.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1. 기대권 인정여부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2. 기대권 인정요건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6. 29. 19:42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사실관계와 1,2심] 부산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 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이다.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6. 29. 19:33

[대법원 2023.6.1. 선고 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 사실 기대권의 법리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대한 책임이라는 일종의 조리에 기반하여, 단어만 바꾸어 Ctrl C + Ctrl V 되는 성격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ㅁ; 1.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6. 8. 17:22

2020다255986 퇴직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I.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의 법적 성질 1. 원칙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30. 16:2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I. 파견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회생절차상 취급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은 사용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며 그 손해는 날마다 발생하는 것임.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이 됨. ※ 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차이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22. 14:29

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1)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① [원칙]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 ② [예외]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③ [정년을 경과하였고 +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 (2) 합리적이유 판단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22.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