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31 공무직과 공무원간 차별 - 근기법 제6조 위반여부 [대법원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I. 사안의 개요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의 근기법 제6조 위반 여부 공무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함. 쟁점: (1)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2) 공무원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II.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1. 근기법 제6조의 개념과 입법취지 사용자로 하여금 복수의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 2023. 9. 30.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명령 그리고 그 이후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32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 2023. 7. 8. 용역업체 수탁근로자에 대한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채용 기대권 [대법원 2023.6.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1. 기대권 인정여부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2. 기대권 인정요건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 2023. 6. 29. 상시근로자수 산정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사실관계와 1,2심] 부산에서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A 씨가 운영하는 부산 소재 음식점은 주 7일(365일) 가동하는 저녁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음식점이다.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3명과 특정 일/시간대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몇 명을 사용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이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A 씨를 기소했다. 1심은 최저임금법.. 2023. 6. 29.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