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 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1. 관련 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1항1호부터 3호까지 정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 [입법취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22. 13:32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며, 암기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적 동의를 통한 도입 가부 (1) 기본 법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16. 15:49

근로자 집단의 적법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5.11. 선고 2017다35588판결] 1. 원칙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근기법 제15조), 근기법 제94조 제1항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2. 예외 (1) 과거 판례의 동향 과거 판례는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1)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배척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5. 12. 16:2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C) ** 보통 B급 이하로 분류되던 연대책임/우선변제와 관련된 판례들이 요새 꽤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쉬워요! 1. 사건개요 및 쟁점 (1) 丙은 甲등 근로자 17명의 사용자인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 (2) 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3)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금 대금을 乙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이후 근로자들 중 13명이 상위수급인인 甲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이 상위수급인(甲)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하수급인들(乙,丙) 에 대한 처벌..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28. 09:58

▶ 2022. 5. 26. 2022두30072 (C)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C) 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27. 10:13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57695 판결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건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14. 11:09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1. 교섭단위 분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 판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의 내용과 형식ㆍ체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ㆍ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i)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반목ㆍ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13. 09:24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도8190, 선고일자 : 2022-12-16 중요도 B 판시사항 쟁의행위가 이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1. 8.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