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노동법 답안 상담을 원하신다면, 1.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경우 모의고사 등에서 써본 답안 2. 32회 시험을 보신 분들의 경우 복기와 문항별 점수를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11. 29. 10:49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9. 13. 20:24

[문제 1] A회사는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A회사 내에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가입한 A회사노동조합이 있다.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 에 가입한 자는 없다. A회사노동조합은 2023. 1. 1.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 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2023. 2. 23.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 에 대해 A회사는 2023. 3. 10.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한편, 노사간에 파업과 직 장폐쇄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3. 12. A회 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B금속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B금속노동 조합연맹은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여 A회사에 대해 2023. 3. 18.부터 2023. 6.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9. 13. 20:23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9. 13. 20:20

[문제 1] A회사는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전기 관련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A회사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던 노동조합에게( 사택매 각, 명예퇴직 등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경영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비상경영인 수용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A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정 리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었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A회사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함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업무적합도, 근무태도,..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3. 9. 13. 20:19

몇년 전에 제가 쓴 글이지만 지금 봐도 수정할 데 없는, 유효한 글입니다.   I. 판례의 현출 정도일반조항이 많은 노동법에서는 쟁점의 주된 가이드라인이 “판례” 인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판례의 정교한 암기가 답안 득점에 주는 실질적 영향(1) 채점에 있어서 판례는 3순위 채점의 우선순위는 ① 쟁점을 발견(issue) 하였는가 ② 발견한 쟁점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사례를 포섭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는가(apply, conclusion) 이고, 얼마나 기본 이론(rule) 을 정교하게 설시 하였는지는 그보다 후 순위 입니다(또한 쟁점이 복수인 경우 답안 흐름의 유기적 연결, 배점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재가 있었는지도 판례현출보다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더구나..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2. 5. 18.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