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임금의 요건은 - 근로대가 /계속적/정기적/지급의무/ 인정 이고 통상임금의 요건은 -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 입니다 계속, 정기적 지급으로 지급의무가 있어서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이 경우 가 되는 에는 포함되지만 가 되는 은 아닙니다. 예시 1-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 1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 수 당 5만원씩 가산하는  부양가족이 1명인 근로자 甲의 경우  10만원 5만원예시 2 - 최하등급에게도 분기별 100만원 보장, 그 외엔 고과 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B등급을 받아 성과급으로 분기 150만원을 받게 된 근로자 乙의 경우 100만원 50만원     예시 3 - 공공기관 경영 성과급지급기준 매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10. 1. 17:21

1.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첫번째, 시간급을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급이 10,000원이고 월~금까지 9:00 출근 18:00 퇴근(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기본급이 209만원인 이유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한달의 평균 주수 : 365/12/7 = 4.345) = 208.XX 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 두번째, 기본급을 정해놓고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월~금까지 9:00 출근 18:00 퇴근하기로 하고, 근로자와 기본급을 월 300만원으로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외 다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9. 30. 19:46

읽기 귀찮은 수험생들이라면, 스크롤을 쭉 내려 결론만 봅니다. 그래서 트렌디한 A급으로 꼽힐 만한게 무엇인지 ... 0. 문제의 시작. - 하청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청업체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또는 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됨 - 이에 따라 다층적 사업주 간의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근로계약상의 상대방인 하청업체가 근로조건 일부에 대하여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권한이 한정적인 하청업체는 단체교섭 능력 또한 없거나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 원청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 형성이라는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4. 11. 17:10

특히 1차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 관련된 법 조문의 암기는 정말 끔찍합니다. 실무용으로 제작된 창구단일화 절차 교육자료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무 특성상 개별교섭/ 교섭창구 분리 부분의 언급 없이, 창구단일화제도에 집중된 내용입니다.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3. 16. 15:00

관련 학설 1. 기존의 논의 ① 지배력설 (통설) 근로조건 및 기타 노동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자 (김유성교수) ② 대향관계설 : 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때에 그 대향관계에 있는 자 (윤예림교수) 2. 현대중공업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68 판결 : 네 책에 있는 그 판례요) 이후 ③ 구별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관한 문제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범위는 달리 보아야 함 (박지순교수) ④ 동일설 : 노조법은 정의부터 교섭, 협약, 부노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문언을 사용중. 모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 개념이 적용됨 (김홍영교수) 검토의견 - 동일설 근로계약이 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이..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3. 9. 13:30

※ 노조법 주해(박영사) I 323P 이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례의 변천 경위 정리 특고종사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는 크게 아래와 같은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된다. I. 대법 1993.5.25. 선고 90누1731판결 (골프장캐디사건 I) 1. 판결 요지 당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①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②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③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평석 지휘․감독관계는 인적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오히려 실질..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3. 9. 10:18

어떤 단체가 고유의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 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관련 내용 :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인 단체성 // 조직형태변경의 의결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부 분회의 요건인 비법인 사단으로의 실질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2. 9. 16:21

이 쟁점을 잘 쓰는 답안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환승해서 제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쟁점을 잘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 이 논의가 정말 중요하고 치열한 논의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무사 수험생이라면 많이 익숙하실 이 판례의 원문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교수님들의 비판을 소개하는 한편, 수험서인 이지노동법 기본서 / 서브노트 / 사례집에는 딱 답안에 비벼쓸 정도로만 나와 있는 각각의 학설을 조금 더 깊게 소개해 드립니다. I.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원문과 원문에 대한 비판 소개 1. 경영권의 출처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2. 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