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 2022. 5. 26. 2022두30072 (C)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C) 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27. 10:13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57695 판결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건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전세버스 운송회사, 甲회사)의 관리팀장 등이 원고(통근버스 운행 담당 근로자)의 무단 결행(무단 결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버스 키 회수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사표를 쓰라’고 하고, 원고가 해고시키는 것인지를 묻자 ‘응..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14. 11:09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1. 교섭단위 분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 판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의 내용과 형식ㆍ체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ㆍ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i)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반목ㆍ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3. 2. 13. 09:24

어떤 단체가 고유의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 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관련 내용 :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인 단체성 // 조직형태변경의 의결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부 분회의 요건인 비법인 사단으로의 실질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2. 9. 16:21

이 쟁점을 잘 쓰는 답안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환승해서 제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쟁점을 잘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고, 이 논의가 정말 중요하고 치열한 논의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무사 수험생이라면 많이 익숙하실 이 판례의 원문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교수님들의 비판을 소개하는 한편, 수험서인 이지노동법 기본서 / 서브노트 / 사례집에는 딱 답안에 비벼쓸 정도로만 나와 있는 각각의 학설을 조금 더 깊게 소개해 드립니다. I.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원문과 원문에 대한 비판 소개 1. 경영권의 출처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2. 9. 15:54

대상판결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노동판례 리뷰 오대영 교수님의 칼럼 발췌 대상판결은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해 온 경우 휴일근로ㆍ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본 기존 판..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2. 7. 15:03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근로기준법은 어느 정도 와닿지만,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도 되지 않는 곳이다 보니 노무사 수험생들은 노동조합의 개념을 낯설어 합니다. 수험적으로 A급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는 개념이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인데요, 수험적으로는 몰라도 되시지만, 사실 잘 납득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면제자 / 전임자는 왜 필요한가? A회사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A회사의 일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노동조합으로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중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 즉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을 라고 부르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노조 측에서 생활비를 주는 사람들을 라고 부릅니다. 노동조합의..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2023. 2. 4. 13:00

텅 빈 답안지를 보면, 펜이 아예 나가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초반부에는 당연히 그렇고,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커닝 + 반복 입니다. 커닝하더라도 / 오픈북을 하더라도 답안연습은 꼭 해야 합니다. 각각의 공부를 할 때 이론과 사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속에 해당 단원의 그 문제가 진지하게 입력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기본서나 서브노트와 같은 이론서를 커닝하여 일단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만, 배경이론 부분의 이론서는 커닝하지만 사안의 적용을 적어놓고 있는 1기의 프린트라던가, 사례집은 절대 커닝하지 말고 일단 본인의 판단을 먼저 적어본 뒤 크로스체크 하셔야 합니다. 2. 커닝해..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공부방법 2023. 2. 4.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