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 B]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현대로템지회(방위산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 쟁의행위 금지됨) 와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현대로템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그에 대한 소..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6. 17. 09:32

고용노동부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당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 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ㅇ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ㅇ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 다만, 대법원에서도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31. 09:04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수험교재 가이드 2022. 5. 23. 12:57

[대법 2022.4.14. 선고 2019두55859] 중요도 C (1) 사실관계 甲은 2015. 8. 중순 지인의 소개로 버스회사인 A사에 차량 종업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다음 면접을 마친 상태였다. A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차량종업원 지원자가 운행 테스트를 받기 전에 통상 1개월 정도 시내버스 노선을 숙지하고 운행을 연습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데, 甲도 이와 같이 하기로 A사와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지시를 받으며 약 2주 동안 84∼86개 정도의 노선에 대해 숙지하고, 이후 약 3주 동안 본기사를 태우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노선을 따라 운행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9. 09:27

[대법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중요도 A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8. 14:56

[대법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중요도 A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ㅇ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2022. 5. 18. 13:55

몇년 전에 제가 쓴 글이지만 지금 봐도 수정할 데 없는, 유효한 글입니다.   I. 판례의 현출 정도일반조항이 많은 노동법에서는 쟁점의 주된 가이드라인이 “판례” 인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판례의 정교한 암기가 답안 득점에 주는 실질적 영향(1) 채점에 있어서 판례는 3순위 채점의 우선순위는 ① 쟁점을 발견(issue) 하였는가 ② 발견한 쟁점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사례를 포섭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는가(apply, conclusion) 이고, 얼마나 기본 이론(rule) 을 정교하게 설시 하였는지는 그보다 후 순위 입니다(또한 쟁점이 복수인 경우 답안 흐름의 유기적 연결, 배점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재가 있었는지도 판례현출보다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더구나..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2022. 5. 18. 11:46

누구나 야심차게 노무사동차 혹은 노무사유예 합격을 노리며 수험가에 진입하나 제가 체감하는 합격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은, 재능과 운이 보통이라는 전제 하에서 평균 3년입니다. ** 실제로도 노무사 합격자는 헌동차합격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1.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범위를 다 소화못해 합격권에 이르지 못하여 불합격 (단, 재능과 노력이 따라주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 합격권에 오를 수 있음) 2.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범위를 모두 보고 합격권까지 가나, 운 또는 한 끗발의 차이로 불합격 (단, 이 때도 시험범위가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 노무사시험 단기합격자의 신화를 보고 수험에 돌입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지요. 평생의 직업을 결정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인만큼 이만큼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공부방법 2022. 5. 1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