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6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도8190, 선고일자 : 2022-12-16 중요도 B 판시사항 쟁의행위가 이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 2023. 1. 8.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중요도 A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ㅇ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 2022. 5. 18. 합격하는 답안 작성 방법론 - 기본원칙 몇년 전에 제가 쓴 글이지만 지금 봐도 수정할 데 없는, 유효한 글입니다. I. 판례의 현출 정도 일반조항이 많은 노동법에서는 쟁점의 주된 가이드라인이 “판례” 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판례의 정교한 암기가 답안 득점에 주는 실질적 영향 (1) 채점에 있어서 판례는 3순위 채점의 우선순위는 ① 쟁점을 발견(issue) 하였는가 ② 발견한 쟁점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사례를 포섭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는가(apply, conclusion) 이고, 얼마나 기본 이론(rule) 을 정교하게 설시 하였는지는 그보다 후 순위 입니다(또한 쟁점이 복수인 경우 답안 흐름의 유기적 연결, 배점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재가 있었는지도 판례현출보다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더구.. 2022. 5. 18. N수생... 장수의 원인 분석과 전략에 대하여 누구나 야심차게 노무사동차 혹은 노무사유예 합격을 노리며 수험가에 진입하나 제가 체감하는 합격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은, 재능과 운이 보통이라는 전제 하에서 평균 3년입니다. ** 실제로도 노무사 합격자는 헌동차합격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1.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범위를 다 소화못해 합격권에 이르지 못하여 불합격 (단, 재능과 노력이 따라주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 합격권에 오를 수 있음) 2.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시험범위를 모두 보고 합격권까지 가나, 운 또는 한 끗발의 차이로 불합격 (단, 이 때도 시험범위가 소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 노무사시험 단기합격자의 신화를 보고 수험에 돌입하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지요. 평생의 직업을 결정하는, 경쟁이 치열한 시험인만큼 이만큼 .. 2022. 5.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