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합격하는 답안 작성 방법론 - 기본원칙

몇년 전에 제가 쓴 글이지만 지금 봐도 수정할 데 없는, 유효한 글입니다.   I. 판례의 현출 정도일반조항이 많은 노동법에서는 쟁점의 주된 가이드라인이 “판례” 인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두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판례의 정교한 암기가 답안 득점에 주는 실질적 영향(1) 채점에 있어서 판례는 3순위 채점의 우선순위는 ① 쟁점을 발견(issue) 하였는가 ② 발견한 쟁점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사례를 포섭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내렸는가(apply, conclusion) 이고, 얼마나 기본 이론(rule) 을 정교하게 설시 하였는지는 그보다 후 순위 입니다(또한 쟁점이 복수인 경우 답안 흐름의 유기적 연결, 배점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재가 있었는지도 판례현출보다 더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더구나..

노동법 판례 암기는 어떻게 하고, 현출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2. 노동법은 판례 암기할 양이 많은데, 판례를 얼마나 현출해야 하는지, 자신만의 암기 비법이 있는지요? 박**노무사 저는 과거에 통판례를 암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지능력상 분명히 한계가 있고 긴장도가 높은 시험당일 한 번 막히면 현출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이 중요성에 따라 판례들을 구분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현출정도를 달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같은 A급 판례들은 남들보다 뒤처지면 손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요소들을 잘 암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B,C급 판례들은 키워드를 통해 판례논지를 써내려갈 수 있거나 비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해주는 것이 수험효율에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키워드가 현출된다면 판례현출 분량이 다소 빈약하더라도 ..

노동법 답안 작성의 가점포인트

1. 노동법 공부나 답안 작성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에서 본인의 가점 포인트가 무엇인지요? 박**노무사 역설적이지만 가점 포인트를 두지 않는 것이 답안작성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었습니다. 학설에 대한 검토나 문제점(흔히 말하는 연결고리)등 흔히 통용되는 가점 포인트보다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각 문항 배점에 맞게 완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힘을 주고 싶다면 사안의 해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되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작성하는 시험장에서는 자신이 있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가 뒤로 갈수록 답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항의 순서와 관계없이 일정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안을 디자인하는 것에 ..

기초노동법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5인이상 5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