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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비공모사업

by 理知노동법 2023. 2. 7.

 

1.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하단 표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2.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100명 이내 지원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유형 청년특례, 청년 제외)
(고용노동부)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유형(중장년)은 이수자격 인정기간내 가능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술교육원 교육과정(2월이상)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8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9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이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0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13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14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15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 국토교통부 운영 ‘LH 소명터 프로그램’,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6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쳥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17 법무부가 2021924일부터 20222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