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시행 전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1. 일자리 함께하기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별표1 참고)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변경된 내용은 ‘23.1.1. 이후 사업참여를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직무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 공모사업 (0)	2023.02.07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비공모사업 (0)	2023.02.07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0)	2023.02.07
부동산 임대수익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지 (0)	2023.02.06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0)	2023.01.22

이지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