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참고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의 경우 (1) 주휴일 (2) 연차유급휴가 (3) 퇴직금 의 지급의무가 없고,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고, 이상인 경우도 있는 등 근로시간이 계속 바뀌는 근로자의 경우 (파트타임, 알바 근로자들 중 에서 발생할 가능성 有)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와 그 계산방법을 다룹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12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신용제재, ➋정부지원 등 제한, ➌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09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 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신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07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3.23.)​질의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 등)해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세법」상 인정이자로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상 인정이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회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05

** 전국우정노동조합 마크가 있지만, 본인이 쓴 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이하: 육아기) 직장맘/직장대디가 육아휴직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공무무원들에게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은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육아기의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에게 을 하고 그에 따라 되는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우므로, 천천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근무 변경 신청 제도란? 공무원이 주 15시간 - 35시간 범위내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정해 시간제선택근무를 임용권자에게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11. 29. 16: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 2023. 6. 5. 16:5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1. 판결 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침..

실무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 2023. 5. 30. 16:47

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2307 판결 1. 판결요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2. 쟁점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그 다목에서..

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 2023. 5. 3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