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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59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공모사업 ** 시행 전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1. 일자리 함께하기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2023. 2. 7.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전문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 2023. 2. 7.
영업점_택배기사_위수탁 표준계약서 영업점 - 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택배 ○○영업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택배종사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택배 운송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택배 운송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 2023. 2. 7.
KT 임금피크제의 효력 / 규약상 협약체결권한 제한 위반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나2025057, 선고일자 : 2023-01-18 1. 임금피크제의 효력 (1) 사실관계 KT와 KT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연령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음. 이후 2015년 2월 KT는 노조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음. (2) 법원의 판단 2010년부터 연봉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은 매년 차등적으로 급여를 인상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연봉제는 실질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우상향하는 연공급적 성질도..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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