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절대 취소사유>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7항(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의2.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4의3. 제3조제14항(변경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5. 제4조 (허가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절대 취소사유>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운송사업자 준수사항: 개별 택배기사에게 해당사항 X)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삭제 <2017. 3. 21.>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리는 약관변경, 시설개선, 기타 조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적 화물운송거부에 대해 내릴 수 있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허가받은 자 외 양도 금지)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의3.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3.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절대취소사유>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실무노동법 > 특고종사자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택배기사 계약갱신 거절사유(3)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처분 (0) | 2023.02.08 |
|---|---|
| 택배기사 계약갱신 거절사유(2) - 화물종사자격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0) | 2023.02.08 |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전문 (0) | 2023.02.07 |
| 영업점_택배기사_위수탁 표준계약서 (0) | 2023.02.07 |
|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기사) 의 계약 해지 (0) | 2023.0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