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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59

노동조합 설립,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노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성준비 ⇨ 설립총회 ⇨ 설립신고 ⇨ 신고증 교부 ⇨ 노동조합 출범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설립 총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구성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2~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규약 초안 준비 -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은 곧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법률 검토를 거쳐 초안.. 2023. 1. 25.
노동조합 규약(안)의 설명 노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성준비 ⇨ 설립총회 ⇨ 설립신고 ⇨ 신고증 교부 ⇨ 노동조합 출범 이번에는 설립신고과정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표준 규약안을 기초로하며, 개정 법률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I. 총칙 II. 조합원 III. 조직 IV. 기관 및 회의 V. 임원 VI. 선거 VII. 재정 및 회계 VIII. 감사 IX.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X. 포상 및 징계 XI. 해산 XII. 부칙 Ⅰ. 총칙 1. 명칭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형태, 조직범위, 교섭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명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 2023. 1. 25.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출처 : KBS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사실상 강등시킨 보복성 전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2.6.30. 2017두76005 판결 ▣ 사건 개요 마트 지점에서 생활문화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장맘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대체근로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며 A씨를 복직시키며,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급여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지만 매장 운영을.. 2023. 1. 22.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 / 육아휴직 쓸 수 있는지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 중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와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임신중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연장근로 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육아시간 출산휴가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ID : fatcat 으로 연락주세요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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